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기노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6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9월 일 기노만·정은영·송영창 강용운·권인경·박세은 신윤경·황재원·정준호 김진회·정남형·문규주 오덕수·신봉규·박용근 나순애 (16명)

1. 제안이유

❍ 은평구의 구정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등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각 분야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은평을 구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성” 등의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제5조)

다.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제7조∼제8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마.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기획예산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9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제70회 유엔총회에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한 17가지 목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 필요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구청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ㆍ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 환경, 보건복지, 교육, 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장애인, 청소년 등 각 세대와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5. 은평구가 지역구인 은평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및 제10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ㆍ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 검토

2.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ㆍ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