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9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7일
			발 의 자 :	김승엽․이경구․권인경․황재원 기노만․송영창․신현일․최락의 박성도․이미경․장연순․양기열 김윤희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복지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행정지원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9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례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산출내역(군부대 산정) : 57,316,000원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훈련일수	6일	6일	4일	11일	6일	4일	1일	6일	4일
차량대수	20대	18대	20대	25대	24대	12대	6대	24대	12대
총계	수송버스 1대 계약금 365,000원*161대=57,316,000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행정지원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권준혁

○ 연   락   처 : 351-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