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98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일
			발 의 자 : 송영창,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의원(18명)

1.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 제21조, 제22조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치안전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은평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 (이하 “적십자사 조직”이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