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정은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48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9월 일 정은영, 송영창, 신봉규, 양기열, 권인경, 박용근, 박세은, 정남형, 나순애, 문규주, 신윤경, 오덕수, 조정환 (13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및 협력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마.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문화관광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돼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등)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신진·청년예술인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공 일자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불공정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및 단체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재정 지원)에서  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예술인의 창작 공간 확충 및 지원, 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규모, 종류가 구체화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부   서   명 : 문화관광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박하나

○ 연   락   처 : 351-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