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4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9. 9. . 송영창,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남형,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나순애, 강용운, 권인경, 황재원, 정준호, 신윤경 (14명)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의2)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19. 9월 중 예정

마. 기    타 : 개정 문안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호”를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남북교류협력기금

제2장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남북교류협력기금)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제9호는 2020년 5월 6일, 제10호는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제외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 제10호 및 제11호-------------.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남북교류협력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5(남북교류협력기금)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