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87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9일
			발 의 자 :	신봉규 의원(1명)
			찬 성 자 :	이동식․송영창․이미경․김윤희 박성도․이경구․장연순․기노만 오영열․권인경․정병호․신현일 최락의․박세은․김승엽․양기열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은평구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은평구민 개개인이 평생을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기존 타 자치단체에서 개별시행 중인 청년·노인·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을 통합하여 청년·노인·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자치법규 조회 등의 불편 해소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실시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 ○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일자리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은평구민의 다양한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마.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6조) 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9조) 사.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6조) 아. 실무자협의체의 구성,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 안 제29조) 자.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능, 시설지원 및 상담사의 배치,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 안 제3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3) 「장애인복지법」 제9조 4) 「노인복지법」 제4조 5)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5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구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일자리 정책

제5조(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정책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일자리 창출

제10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노인일자리 창출

제13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4조(어르신일자리센터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노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노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 해당 사업주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3.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5장 장애인일자리 창출

제17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 해당 사업주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3.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6장 일자리위원회

제20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사업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실무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협의체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자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일자리 지원시설

제30조(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구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구민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일자리 지원시설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일자리 정보제공·동행면접 지원

3.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행사 운영 및 홍보·마케팅 활동

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32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①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시설에 제31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동주민센터 등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1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34조에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일자리 지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 제8조)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0조)

□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30조)

□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안 제3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중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들은 은평구의 23~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음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존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 부   서   명 : 일자리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김미정

□ 연   락   처 : 02-351-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