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덕수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89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오덕수·박용근·정남형 정은영·문규주·정준호 신윤경·나순애·김진회 박세은·송영창·신봉규 (12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1.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일자리경제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사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 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은평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사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 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은평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아래의 소상공인 보호 시책 시행시 예산 수반됨

<신설조항 요약>

제5조의2(소상공인 보호)

1.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사업

2.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 사업

3.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 피해 발생 소상공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예시)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500,000	-	-	-	-	500,000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지방세수입	500,000	-	-	-	-	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4. 작성자

○ 부   서   명 : 일자리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이화진

○ 연   락   처 : 02-351-682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예시>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지원목적 : 방역강화로 영업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회 50만원

- 소요예산 : 500,000천원[산출내역 : 50만원×1,000개소(추계)]

× 사업시행시에 한해 비용 발생(예시 사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