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오덕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4월 일 오덕수·정남형·신봉규 신윤경·황재원·정준호 박세은·송영창·박용근 김진회·조정환·이연옥 기노만 의원 (13명)

1. 제정이유

혁신기술 진흥 및 혁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혁신기술 진흥사업의 추진 및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적극행정의 면책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주관부서(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결과 :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혁신기술 진흥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현장에서 직접 겪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나.「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라.「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 신기술

마.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혁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년마다 혁신기술의 진흥 및 보급, 활용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혁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사업 규모,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혁신기술 진흥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구청장은 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혁신기술의 보급ㆍ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혁신기술 제안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사업 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행정안전국장, 건설교통국장, 혁신기술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 은평구의회 의원·기업인ㆍ언론인ㆍ교수 등 각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 시 혁신기술 제안사업에 대한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및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혁신기술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기술기반의 중소ㆍ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ㆍ서비스를 구가 정책적으로 구매 또는 시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혁신기술 진흥사업은 구와 주민,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10조(대상사업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ㆍ서비스

2.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ㆍ서비스

3. 그 밖에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제품ㆍ서비스

② 구청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우수기술을 추천받아 이를 평가하여 대상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을 결정하면서 공공구매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지원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혁신기술 진흥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② 혁신기술 진흥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적극행정의 면책)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혁신기술 진흥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