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12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9월 일 신봉규·정남형·권인경 정은영·기노만·조정환 송영창·박세은·이연옥 오덕수·나순애·김진회 정준호·박용근 (14명)

1. 제안이유

❍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사항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편성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

다. 합    의 : 주관부서 가족정책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0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전부개정 문안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ㆍ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4항 각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수당) 구청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