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19년 5월 일 박용근, 기노만, 나순애, 권인경, 박세은, 김진회, 정준호, 송영창, 양기열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신청 및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7호, 시행 2019. 3. 12.)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 · 의료급여 · 교육보호 ·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행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19. 5월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