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박세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94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17일
			발 의 자 :	박세은ㆍ권인경ㆍ기노만ㆍ신현일 이미경ㆍ최락의ㆍ신봉규ㆍ이경술 의원(8명)

1. 제안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사업 등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지역보건과)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 2023년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1항에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지역보건과

○ 직급 및 성명 :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윤호

○ 연   락   처 : 351-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