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권인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93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11월 일 권인경, 송영창, 박용근, 박세은, 조정환, 오덕수, 김진회, 정남형, 정준호, 나순애, 양기열, 정은영, 기노만, 문규주, 신봉규, 황재원, 신윤경 (17명)

1. 제안이유

⃝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시 주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바,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구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지원, 홍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비밀준수의 의무, 표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보건의료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11월 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거나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