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7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11월 일 신봉규․기노만․김진회 송영창․이연옥․정남형 양기열․박세은․나순애 문규주․오덕수․정준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소음․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4조)

다.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2)「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환경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