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6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일
			발 의 자 :	송영창, 박세은, 권인경, 박성도, 기노만, 신봉규, 황재원, 장연순, 이미경, 오영열, 이동식, 김윤희, 신현일, 최락의, 양기열, 이경술, 김승엽, 이경구, 정병호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구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시설개방 유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협약체결,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시민교육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