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7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년 10월 일 송영창, 권인경, 조정환, 신윤경, 황재원, 박세은, 신봉규, 양기열, 정은영, 기노만, 나순애, 오덕수, 이연옥, 문규주, 정남형, 박용근 (16명)

1. 제안이유

❍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비용지원 및 비밀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소관부서(시민교육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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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 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접 수 일)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
신청내용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조례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시민교육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박미현

○ 연   락   처 : 351-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