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6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6일
			발 의 자 :	김윤희․신현일․정병호․권인경 이동식․오영열․이미경․최락의 이경구․장연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안 제5조, 제6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 7조 신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년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통합사례관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을 “실비 지급 등 지원을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지원	2.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 실비 지급 등 지원을 할---------.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지원내용)에 따라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사회7급 김선희

○ 연   락   처 : 351-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