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경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95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28일
			발 의 자 :	이경술․황재원․김승엽․오영열 송영창․박성도․이경구․정병호 최락의․이동식․박세은․양기열 권인경․김윤희․신봉규․이미경 장연순․신현일․기노만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단위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안전관리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7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제2항)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대상 시설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구축 완료 함을 전제로 하며,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 시설별 산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공동주택 1개소(은평구 단지별 세대 평균약 500세대 기준)으로 측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구축 및 운영비	202,400	202,400	202,400	202,400	202,400	1,012,000
	소계	202,400	202,400	202,400	202,400	202,400	1,012,000
□ 총 비용		202,400	202,400	202,400	202,400	202,400	1,012,000

4. 덧붙이는 의견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민간 시설 구축 및 운영의 경우, 사업의 초기 단계로 기술적으로 명확한 측정이 불가함

○ 또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5. 작성자

○ 부   서   명 : 안전관리과

○ 직급 및 성명 : 방재안전8급 서희윤

○ 연   락   처 : 02-351-77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시설 : 506개소(2023. 6. 7.기준)

- 유치원 36개소, 학교 68개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7개소, 다중이용건축물 17개소, 노인복지시설 288개소

○ 지원내용 : 재난 상황 실시간 알림 기능을 갖춘 시스템 구축 등에 한해 지원

○ 지원비용 : 개소당 2,000천원(은평구 공동주택 1개소(500세대 기준) 지원 금액)

○ 산출내역 : 506개소 × 2,000천원 = 1,01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