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인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2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9월 일 권인경, 정준호, 송영창, 정남형, 김진회, 강용운, 양기열, 신봉규, 오덕수, 박용근, 정은영, 박세은, 조정환, 황재원, 문규주, 나순애, 기노만 (17명)

1. 제안이유

❍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조치 : 소관부서 협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일부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향군인회 운영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이라 한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향군인회 운영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