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5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6일
			발 의 자 :	이동식․권인경․김윤희․정병호 이미경․신현일․송영창․최락의 신봉규․이경술․양기열․오영열 황재원․기노만․이경구․김승엽 박성도 의원(17명)
1. 제안이유 ○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가(IQ 71~84) 사이로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위치함 ○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시민교육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년 10월 중(예정)

다.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조례안 제3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계획 미정으로 비용추계 불가

4. 작성자

○ 부   서   명 : 시민교육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김주필

○ 연   락   처 : 351-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