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74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2년 3월 일 송영창, 나순애, 정은영, 정남형, 문규주, 오덕수, 박용근 (7명)

1. 제안이유

□ 현재 “생활체육”에 한정된 조례의 규정 범위를 “체육”으로 확대하고

체육진흥 관련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은평구의 균형     있는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규정 범위 확대(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장, 제3조∼제5조)

- 명칭 변경 : 생활체육 → 체육

나. 체육, 체육단체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체육진흥 관련 사업의 종류 신설 및 수정(안 제4조)

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 수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생활체육과) 협의 필요

라. 입법예고 : 2022. 3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활동”을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생활체육의 진흥”을 “체육의 진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생활체육의 진흥)”을 “(체육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체육 진흥”을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생활체육 프로그램의”를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생활체육관련 단체”를 “체육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한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지원

3. 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및 지원

제5조제1항 중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체육진흥사업”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
<신 설>	4.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2장 체육의 진흥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생 략)	제3조(체육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체육진흥-------------------------------------------------.
제4조(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 체육-----------------------------------------------.
1. 체육대회의 개최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2. 체육행사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지원
<신 설>	3. 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및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삭 제>
5.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생활체육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 지원	7. 체육단체-------------------------
8.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8. ------ 체육-------------------
제5조(재정적 지원) ①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체육진흥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설치)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설치)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재정적 지원)에서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의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 조례안 제4조 각호의 사업은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용어를 재정비하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예) “1. 체육대회의 개최, 4.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를

“2. 체육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 지원”으로 개정

4. 작성자

○ 부   서   명 : 생활체육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김혜진

○ 연   락   처 : 02-351-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