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조수학 의원)

의 안 번 호	2146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7년 7월 5일 조수학, 장창익, 문근식, 김규배, 조정환, 채근배, 박등규, 소심향, 문규주, 기노만, 유명란, 이연옥, 구자성, 고영호, 정병호 (15명)

1. 제안이유

일반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7년 7월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호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