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용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8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3월 일 강용운, 기노만, 신윤경, 나순애, 정은영, 정남형, 권인경, 박용근 의원

1. 개정이유

우리 구는 마을 내 일자리 및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 감소와 물가인상 및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수입금이 계속 감소하므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탁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를 주차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3월 중 (예정)

라. 기    타 : 개정 문안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30”을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②-----------------------------------------------------------------------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