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봉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90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신봉규·정남형·김진회 신윤경·이연옥·박세은 오덕수·기노만·정준호 문규주·박용근·권인경 송영창(13명)

1.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제12조 등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안 제4조)

다. 통학로 실태조사 및 안전시설의 설치(안 제5조)

라.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안 제6조∼제7조)

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안 제9조)

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교통행정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예정

마. 기타사항 : 전부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7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 ‘안전교육 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

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현 시점에서는 비용 추계 곤란

4. 작성자

○ 부   서   명 : 교통행정과

○ 직급 및 성명 : 시설7급(이동엽)

○ 연   락   처 : 351-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