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29	제안연월일 : 2023. 9. 11.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한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제1조(목적)의 은평구의회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직무)에 추가(안 제1조, 제2조)

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 가능한 변호사의 범위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 확대(안 제4조제1항)

다. 비용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 제명에 맞게 수정(안 제8조제2항, 제4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참고자료 : 없음

다. 기타사항 : 개정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의회운영”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조(직무) ①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직무)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①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자 중에서 의회 의원 4인 이상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제4조(위촉) ①-------------- 대한변호사협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고문료 등) ① (생 략)	제8조(고문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고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