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신성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5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6년 1월 일 신성진, 소심향, 유명란, 조정환, 박등규, 정병호, 박용근, 성흠제, 기노만, 이연옥, 채근배 의원(11명)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지원범위 규정 ( 안 제3조 ~ 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선정 등 규정 (안 제6조)

○ 지원제외 및 지원금에 대한 회수 기준 규정 (안 제7조 ~ 안 제8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저출산․고령화기본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 은평구청(어르신복지과) 협의 필요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16. 1월 말 ~ 2월 중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은평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자

제4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 구 길
	연락처	자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①, ②, ③은 해당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은평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