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7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8년 6월 일 이연옥, 문근식, 기노만 문규주, 소심향 (5명)

1. 제안이유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내용에 대한 대표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題名) 개정

나.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다.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라.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등

나. 예산조치 : 은평구청(자치안전과) 협의 필요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18년 6월중(예정)

마. 기    타 :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 치안봉사대”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외국인 치안봉사대 대원(이하 “외국인 치안봉사대원” 이라 한다)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 등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율방범대는 제1항”을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본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율방범대원”을 “소속 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을 “활동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율방범대원”을 “소속 대원”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원에게 활동”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율방범활동”을 “활동”으로, “모범대원”을 “외국인 치안봉사대와 각 단체의 소속 대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 제2호의2,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① 대 표 자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총 인 원
	⑧ 시설ㆍ장비
	⑨ 설립연월일
	⑩ 순찰동선 (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 )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자영업		회사원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 치 재 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     )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고
					자택(사업장)	휴대전화

(     )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별지 제2호서식]

( )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
설립자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설ㆍ장비
	⑨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립 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① 대 표 자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총 인 원
	⑧ 시설ㆍ장비
	⑨ 설립연월일
	⑩ 순찰동선 (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외국인 치안봉사대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대 대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1부

( ) 외국인 치안봉사대 운영현황 1. 치안봉사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자영업		회사원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 치 재 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     ) 외국인 치안봉사대 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고
					자택(사업장)	휴대전화

(     ) 외국인 치안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별지 제2호의2서식]

( )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립 신고증
설립자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설ㆍ장비
	⑨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별지 제3호의2서식]

은평구 외국인 치안봉사대 신고대장

등록 번호	치안 봉사대명	초소 위치	대원수	시설 ㆍ 장비	설립일	대장 인적사항			결 재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담 당	팀 장	과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 치안봉사대”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 ④ (생 략)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구 단위의 한 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⑥ 외국인 치안봉사대 대원(이하 “외국인 치안봉사대원” 이라 한다)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⑦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 등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무) ① (생 략)	제4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
제5조(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본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5. 제9조----------------------------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 --------------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② ---------------------------------- 소속 대원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1. -------- 활동실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 소속 대원-------------------------------------------- 예산지원------------------------------------------------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원에게 활동-----------------.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 활동 ------------------------------------------------ 외국인 치안봉사대와 각 단체의 소속 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