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문규주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69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2월 일 문규주‧송영창‧권인경 오덕수‧김진회‧정은영 신봉규‧정남형‧기노만 양기열‧정준호‧조정환 (12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용 포장용기 등 사용량이 증가함으로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므로,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저감하고, 1회용품 사용업소의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정(안 제4조)

다.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선정, 실태조사 등을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1회용품 저감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원순환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2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평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은평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5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연간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기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협약 참여 업소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5조제3항)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조례안 제8조제1항)

민간기관·단체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사업 지원
(조례안 제8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자원순환 관련 기존 세출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

4. 작성자

○ 부   서   명 : 자원순환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9급 이한빛

○ 연   락   처 : 351-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