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용운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12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10월 일 강용운·기노만·권인경 나순애·김진회·문규주 정남형·오덕수·박세은 송영창 (10명)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하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의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안 제6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주관부서 (자치안전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0월 중 (예정)

마. 기    타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