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 근 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4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7년 7월 5일 박용근, 기노만, 장창익, 문규주, 소심향, 성흠제, 박등규, 김규배, 구자성, 권순선, 조수학, 고영호, 정병호, 이연옥, 문근식, 조정환 (16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구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상황 및 사회통념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 신설.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 33조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      (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상위행정기관 협조 공문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2016.9.9.)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9291(2016.9.12.)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47(2017.01.03.)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마. 입법예고 : 2017.7월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6조(생략) 제7조(신설)	제1조~제6조(생략, 현행과 같음)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