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진회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320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3월 8일 박세은, 기노만, 정준호 강용운, 정은영, 신봉규 박용근, 나순애, 권인경 (9명)

1. 제안이유

❍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등록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구단체의 등록 변경·취소 및 지원, 연구 활동 연구주제 변경 등의 근거 규정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연구 활동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시 자동해산 한다.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가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연장신청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연장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최초 연구 기간
연장 신청 기간
기간 연장사유
특기사항

붙 임 1.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