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4월 일

1. 제안이유

❍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조항의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일부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