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년 2월 일 송영창,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정남형,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나순애, 강용운, 권인경, 박세은, 김진회, 정준호, 신봉규, 신윤경, 양기열, 황재원(19명)

1. 제안이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병역이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시행규칙(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법률 제16279호, 시행 2020. 1. 16.)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훈령 제1564호, 시행 2019. 3.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0. 2월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