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남형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11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10월 일 정남형·정준호·김진회 이연옥·조정환·신봉규 오덕수·강용운·문규주 정은영 (10명)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규정한 사회적경제활성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함 (안 제9조제3항)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함

(안 제2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주관부서 (사회적경제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0월 중 (예정)

마. 기    타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③ ------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우선구매 촉진) (생 략)	제25조(우선구매 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