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은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82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5월 일 정은영,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남형,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나순애, 강용운,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김진회, 정준호, 신봉규,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19명)

1. 제안이유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을 홀로 사는 노인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소외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5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전부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