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4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8일
			발 의 자 :	이미경․송영창․김윤희․신현일 이경술․박성도․정병호․최락의 신봉규․장연순․권인경․이동식 이경구․양기열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후 위기에 따라 각 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 전환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취지와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을 고려한 사항들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지원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조성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7조) 다. 녹색건축물 인증, 인식제고를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라. 녹색건축물의 조성 자문, 협력 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건축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예정 구역 내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건축물

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녹색건축 인증) ①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식제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녹색건축물의 조성 자문)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실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안 제4조~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의 내용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 부   서   명 : 건축과

○ 직급 및 성명 : 건축7급 이서연

○ 연   락   처 : 02-351-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