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연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8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6일
			발 의 자 :	장연순․기노만․황재원․권인경 양기열․최락의․신봉규․박세은 이경구․김승엽․송영창․신현일 오영열․이경술․이미경․김윤희 이동식․박성도․정병호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업무의 위탁, 민간전문가 활용,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지원사업)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추후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복지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사회8급 정민정

○ 연   락   처 : 351-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