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92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11월 일 양기열, 정은영, 송영창, 기노만, 오덕수, 박세은, 신봉규, 정남형, 이연옥, 권인경, 김진회 (11명)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단 설치, 재난상황 보고, 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협치담당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1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										행정지원자원봉사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 총괄 ▸활동 수요 파악 및 활동 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봉사자 모집 · 등록 · 배치 ▸활동 개시 전 교육									▸자원봉사자 안전 관리 총괄 ▸물품·장비 수급 관리 ▸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별표 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예시 >

구분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은평구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 총괄팀	자원봉사센터 재난관리 담당자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활동 수요 파악 및 자원봉사 활동 조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 배치팀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배치 관련 사항 총괄 ‣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 총괄 ‣ 자원봉사활동 평가, 기록 총괄
활동 관리팀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관리 및 지원 총괄 ‣ 지원단 관련 홍보 및 뉴스 대응
활동 지원팀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총괄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총괄 ‣ 재난심리 회복지원

비 고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담당 사무를 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소요됨

4. 작성자

○ 부   서   명 : 협치담당관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 이지은

○ 연   락   처 : 02-351-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