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채근배 의원)

의 안 번 호	2155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7년 8월 22일 채근배, 조수학, 김규배, 이연옥, 신성진, 조정환, 장창익, 문규주, 성흠제, 기노만, 구자성, 소심향 (12명)

1. 제안이유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체육복지 진흥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체육복지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7년 8월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복지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