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7월 일 신봉규·정은영·황재원 박세은·송영창·조정환 박용근·기노만·정남형정준호·나순애·권인경오덕수·문규주·양기열이연옥·신윤경·김진회강용운(19명)

1. 개정이유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의2)

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19.  7월 중 (예정)

마. 기    타 : 개정 문안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호는 2020년 5월 6일”을 “제9호는 2020년 5월 6일, 제10호는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정안정화기금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2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재정안정화기금) ①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결산 합계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단, 제3호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사용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총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2.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제9호는 2020년 5월 6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제외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 제9호는 2020년 5월 6일, 제10호는 2023년 12월 31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재정안정화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구청장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 지출금액의 변경	2. 기금운용계획 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의2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재정안정화기금) ①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결산 합계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단, 제3호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사용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총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2.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