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48		발의년월일 : 2023년 2월 일
			발 의 자 : 권인경 의원(1명) 찬 성 자 : 박세은, 이경구, 송영창, 이동식, 신봉규, 이미경, 오영열, 장연순, 양기열, 최락의, 기노만, 황재원, 김승엽, 박성도, 정병호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 결혼·이주 등으로 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대상(안 제1조 ∼ 제3조)
나.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제5조)

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경비지원(안 제6조 ∼ 제7조)
라. 공공시설의 이용, 표창(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시민교육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2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교류·협력한다.

제7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