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기노만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67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2월 일 기노만‧김진회‧송영창양기열‧이연옥‧박세은 정은영‧권인경‧오덕수 정준호‧신봉규‧정남형 문규주‧나순애(14명)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안심 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아.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 9., 2009. 5. 6., 2013. 10.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주관부서(가족정책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13조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부   서   명 : 가족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권오현

○ 연   락   처 : 351-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