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윤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8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9. 9. . 신윤경,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정은영, 박용근, 오덕수, 나순애, 강용운,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신봉규, 송영창, 양기열 (15명)

1. 제안이유

○ 조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사회     보장의 자립성 강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위원의 임기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에 따라 민관협치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나. 합    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 협의 완료

다.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9월 중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2회에 한하여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인적자원·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원(상근 간사)을 둔다”를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원(상근간사)”을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연임--------------------. <단서 삭제>
<신 설>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인적자원·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상근 간사)을 둔다.	제13조(사무국) ① ---------------------------------------------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 설>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상근간사)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