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71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일
			발 의 자 :	오영열․이경구․박세은․장연순 이경술․권인경․김승엽․최락의신현일․이미경․송영창․이동식김윤희․정병호․양기열․박성도의원(16명)

1. 제안이유

○ 무리 생활을 하는 길고양이의 특성을 이용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활용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생 략)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동물보호법」,「수의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년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조항(제16조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급식소 제작 및 수리 비용 등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예상 관리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

4. 작성자

○ 부   서   명 : 가족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9급 박소정

○ 연   락   처 : 351-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