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6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4월 일 정은영,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박용근, 문규주, 강용운,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김진회, 정준호, 신봉규, 신윤경

1. 제안이유

❍ 조례에 규정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대상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의 아동이 아닌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의 확대(안 제5조)

-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7조제6호 신설)

-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 협의 완료

나.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다. 입법예고 : 2019. 4월중

라.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아동들”을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보호, 교육”을 “보호·교육”으로, “건전 육성”을 “건전육성”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를 “아동복지서비스”로 한다.

제4조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를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으로,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만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6호 중 “발전방안”을 “심사 및 발전방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 지역아동센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 --------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 보호·교육------------------------------------------------- 건전육성----------------- 아동복지서비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주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주체) -------------------------------------------------------------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 신고---------------------------------------------------------.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결손가정의 아동 3.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만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6. ------------------- 심사 및 발전방안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