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74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2년 3월 일 양기열, 정준호, 김진회, 박용근, 박세은, 기노만 (6명)

1.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집행

계획, 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보조금 등의 지급, 재활용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품의 포장재질ㆍ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원순환과) 협의 필요

라. 입법예고 : 2022. 3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자원순환기본법」ㆍ「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ㆍ「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3. 구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해당 연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제4조(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경 분야의 주민ㆍ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ㆍ단체ㆍ관련 학자 및 자원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조례안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⑥ 협의회의 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및 협의회 운영 수당, 여비 등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부   서   명 : 자원순환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선용근

○ 연   락   처 : 351-758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