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19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일
			발 의 자 : 신봉규, 송영창, 김윤희 의원 (3명) 찬 성 자 : 박세은, 신현일, 이경술, 양기열, 오영열, 이미경, 이동식, 박성도, 정병호, 이경구, 김승엽, 최락의, 권인경, 기노만 의원(14명)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라.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마.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강제처분, 입원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바. 정보제공 요청,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8조)

사. 감염병 관련 방역 조치, 예방 조치, 소독 시행, 방역관, 역학조사관,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의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보건의료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년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물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물과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시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4조(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3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정보제공 요청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감염병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소독의 시행)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방역관) 구청장은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역학조사관) 구청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표창)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발생할수 있음.

❍ 조례안 제3조에서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9조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또는 비용 등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조례안 제3조에서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이 구체화

되기 전으로 정확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부   서   명 : 보건의료과

❍ 직급 및 성명 : 보건6급 손기문

❍ 연   락   처 : 351-8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