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오덕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2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2년 1월 일 오덕수·김진회·정남형 나순애·박용근·송영창 문규주·정은영·신봉규 정준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용미생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유용미생물품 공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의 이행사항(안 제5조)

라. 점검 및 조사와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 기본 조례」제7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환경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공급)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6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