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순애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86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나순애·기노만·김진회 강용운·정남형·양기열 정준호·문규주(8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 취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가. 취업장려금 수당 지급 근거 규정(안 제21조제3항)

나. 취업장려금 지급 방법 등의 규정(안 제21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사회적경제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취업활동이 위축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보장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등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지급수단은 현금ㆍ카드ㆍ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원) ①ㆍ② (생 략)	제21조(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취업활동이 위축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보장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등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지급수단은 현금ㆍ카드ㆍ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구청장이 정한다.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21조(지원)

③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보장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취업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한정

○ 추계기간 : 2021년 1회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합계
세출	취업장려금	3,930,000	3,930,000
	제로페이 수수료	25,938	25,938
	인건비	30,000	30,000
	사무관리비	5,000	5,000
총비용		3,990,938	3,990,938

4. 재원조달 방안

○ 구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부   서   명 : 사회적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이진희

○ 연   락   처 : 351.688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합계) = 3,990,938천원

1. 취업장려금 비용 : 3,930,000천원

취업장려금 수당 = 500천원×7,860명×1회 = 3,930,000,000원

<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 대상 : 만19~34세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 기준 : 50만원/1인

⚪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 171,000명

⚪ 서울시 청년(만19~34세) 인구 : 2,268,210명

⚪ 은평구 청년(만19~34세) 인구 :   103,734명 (은평구 4.6%)

※ 서울시 지원인원 수에서 자치구 청년비율로 지원인원수 추계

171,000명*4.6%=7,860명

2. 제로페이 수수료 : 25,938천원

제로페이 수수료 = 3,930,000,000원 × 0.66% = 25,938,000원

※ 제로페이 구매 및 발송(한국간편결제진흥원) 수수료

3. 인건비 : 30,000천원

인건비 =  2,500천원*4명*3개월 = 30,000,000원

※ 2021년 은평구 생활임금 기준(주휴수당포함): 2,202,240원 /월(세전)

4. 사무관리비 : 5,000천원

사무관리비 = 전산장비 비용 + 홍보비

※ 전산장비 비용 : 2,000천원

※ 웹포스터, 현수막, 포스터 등 : 3,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