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0		발의연월일 : 2013년 2월 일
			발의의원 : 이선복
			찬성의원 : 성흠제, 남기정, 장우윤, 장윤건, 이승한, 우영호, 유명란, 채근배, 이용선, 이연옥, 장창익, 박용근, 김종선(13명)

1. 제안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안 제6조～안 제11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2조)

바. 사업비의 지원(안 제13조)

사.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규정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일부개정, 법률 제11388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나. 은평구청장 의견조회 : 조회예정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조 례 안 : 붙 임

2) 조례안 입법예고 : 예 정(2013. 2.  .～ 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국장․관련부서 장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3. 서울서부경찰서 및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