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5		발의연월일 : 2012년 10월 일
			발 의 자 : 장우윤, 김종선, 이선복, 고영호, 이용선, 유명란, 성흠제, 우영호, 박용근, 이연옥(10인)

1. 제안이유

자치회관에 대한 사용료 기준시간 및 금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회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회관을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징수기준 기본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매 30분 초과시 50%를 가산하도록 함. (안 별표 2)

나. 불명확한 비고란 징수기준 삭제(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11. 5. 30, 법률 제10739호)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①지방자치단체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나. 은평구청장 의견조회 : 의견조회 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조 례 안 : 붙임

2) 조례안예고 : 2012. 10. 24. ~ 10.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단위	대 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미만	5,000원	․사용료는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매 30분 초과시 50%를 가산한다.
		50㎡이상～100㎡미만	7,500원
		100㎡이상～150㎡미만	10,000원
		150㎡이상～200㎡미만	12,500원
		200㎡이상	15,000원
수강료	월	10시간이하 프로그램	10,000원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1인 1프로그램 ․하한금액은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20시간이하 프로그램	15,000원
		30시간이하 프로그램	20,000원
		40시간이하 프로그램	25,000원
		50시간이하 프로그램	30,000원
체 력 단련실	1인/월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동	30,000원	‧징수구분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은 수강료로 징수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 동은 사용료로 징수 - 하한금액은 운동기구 및 부대시설, 시설노후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	단위	대 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2시간	50㎡미만	10,000원	․징수기준 : 은평구 자치회관설치및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을 포함)
		50㎡이상～100㎡미만	15,000원
		100㎡이상～150㎡미만	20,000원
		150㎡이상～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수강료	월	10시간이하 프로그램	10,000원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1인 1프로그램 ․하한금액은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20시간이하 프로그램	15,000원
		30시간이하 프로그램	20,000원
		40시간이하 프로그램	25,000원
		50시간이하 프로그램	30,000원
체 력 단련실	1인/월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동	30,000원	‧징수구분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은 수강료로 징수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 동은 사용료로 징수 - 하한금액은 운동기구 및 부대시설, 시설노후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 사용료는 최초 2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50%를 가산한다.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	단위	대 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미만	5,000원	․사용료는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매 30분 초과시 50%를 가산한다.
		50㎡이상～100㎡미만	7,500원
		100㎡이상～150㎡미만	10,000원
		150㎡이상～200㎡미만	12,500원
		200㎡이상	15,000원
수강료	월	10시간이하 프로그램	10,000원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1인 1프로그램 ․하한금액은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20시간이하 프로그램	15,000원
		30시간이하 프로그램	20,000원
		40시간이하 프로그램	25,000원
		50시간이하 프로그램	30,000원
체 력 단련실	1인/월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동	30,000원	‧징수구분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은 수강료로 징수 -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 동은 사용료로 징수 - 하한금액은 운동기구 및 부대시설, 시설노후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